'불법 스팸 근절'…문자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부적격자 진입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이달 30일~7월 9일까지 입법예고
등록요건 준수·이행실태 정기 점검…불법 스팸 방치 사업자 퇴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05.30 16: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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