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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5호선 예타면제 이미 현행법상 가능… 민주당 예타면제법은 입법 쇼”

- 힘있는 여당 3선 되면 5월 22대 국회 개원 즉시 기재부와 예타 면제하겠다 -
- 민주당 예타면제 법안은 임기만료 폐기시 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해야 하고, 설령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개정까지 추가 시간 소요 전망돼 착공 훨씬 더 느려질 수 있어 -

2024.03.07 17: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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