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기술해외유출 처벌 실효성 강화 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 기술해외유출 범죄 계속 발생, 느슨한 현행법 허점이 원인
- 입증 어려운 목적범에서 단순 고의범 전환 법안 발의했지만, 여전히 계류중
- 홍석준 의원 “기술해외유출 처벌 실효성 강화 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

2024.02.05 15: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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