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 경제 5 단체 , 중대재해처벌법 50 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 발표
■ 경제계 , “ 중대재해처벌법 즉각 시행 시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현실화 우려 ”
- “50 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달라 호소하 며 유예 촉구 ”
- “ 법률 유예기간 동안 보다 많은 정부지원과 중소사업장 스스로 안전역량 강화 유도 필요 ”
■ 홍석준 의원 , “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고통을 주는 잘못된 결과를 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