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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전면 폐지…경쟁 촉진해 국민 통신비 인하 유도

민생 토론회 ‘생활규제 개혁’…국민생활과 밀접한 3가지 규제 개선
도서정가제 개선…웹콘텐츠 적용 제외·영세서점 도서할인율 확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국무조정실

2024.01.22 18: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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