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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 독립성 확보, 구조 안전성 검사 의무화 등’ 경기도가 건의한 부실공사 제도개선, 중앙정부 정책에 대거 반영

○ 국토부가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추진 과제 발표 내용 중 경기도 건의 사항 대거 반영
- 감리자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공사 과정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의무화, 건축 구조기술사 협력 확대 및 구조 안전성 검사 의무화 등

2023.12.20 05: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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