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수입신고 ‧ 사육허가 시행 반년 앞 ... 혼란 ‧ 분쟁 우려에 실효성도 의문

‘ 개정 동물보호법 ’ 에 따라 내년 4 월 27 일부터 맹견 수입신고 및 사육허가제 시행
기질평가 거쳐 맹견 사육허가 결정 ... 기존 견주도 시행 6 개월 내 사육허가 받아야
△ 기질평가 월령 기준 , △ 사육불허 시 대안 조치 , △ 판매자와의 분쟁 등 제도 공백
주철현 의원 , “ 공공안전 위협하는 맹견의 수입 금지하고 연구목적 등 예외적 허용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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