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내 촬영된 중대범죄자‘머그샷’공개 의무화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
-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머그샷 공개법> 등 3건 본회의 통과!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 및 범위와 공개 관련 절차 규정,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모습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
선박용 설비 관련 형식승인·검정제도 개선책 마련하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선박평형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점식 의원,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 기울여 나갈 것” 포부 밝혀!
2023.10.07 12: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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