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데이트폭행, 묻지마폭행! 가해자가 내야 할 피해자 치료비에 줄줄 새는 건강보험료

- 2018년 이후 폭행사고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우선 지급한 보험료 약 513억원, 가해자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약 219억원(57.6%)에 그쳐
- 결국 받지 못하고 결손 처리한 금액도 178억 4,100만원에 달해
- 인재근 의원 “구상금 제대로 환수 못하면 국민 건강보험료만 낭비되는 셈...구상금 강력하게 징수하는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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