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 공공기관정보공개법 개정안 대표발의 ”

-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검찰 특활비등 정보 조직적 은폐
-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공개하거나 , 은닉할 목적으로 공개 거부할 경우 1 년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담아
- 황운하 의원 “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특권의식 버리고 , 검찰 특활비 사용 내용 낱낱이 밝혀야 ”

2023.08.23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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