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제명되면 피선거권 제한된다!

… 김용판 의원, ⌜공직선거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국회의원 제명 시 향후 5년간 선거 출마 제한 조항 신설
… 현행법상 국회의원 제명되어도 다음 선거 출마 제한 無
… 김 의원 “개정안이 국회의 윤리수준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길 기대”

2023.08.02 01: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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