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철현 의원 , 수중레저 안전관리 관할 해경으로 이관 , ‘ 수중레저법 개정안 ’ 대표발의

현행법상 수중레저활동은 해수부 , 해상레저활동은 해경으로 이원화 ... 정책 효율성 저하
「 수중레저법 」 제정 때도 이원화에 따른 국민불편 및 혼란 우려로 일원화 필요성 제기
주철현 의원안 , 수상 · 수중으로 나뉜 해양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업무를 해경으로 일원화
주철현 의원 , “ 업무 집행의 효율성 · 전문성 제고 , 정부조직법의 기관업무 분장에도 부합 ”

2023.07.19 01:44:19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