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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진화하는 스토킹 범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온라인상의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 '가해자 위치확인 강화’ 등 주요내용 반영
- 신종 스토킹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로 스토킹 범죄 봉쇄 전망

2023.06.22 02: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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