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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 요양기관 재산압류 빨라진다…‘5개월 → 1개월’로 단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건강보험 제도 개선·보완
경증질환 상급종합병원 외래 상한제 적용 제외…고액체납자 인적공개 확대
보건복지부

2023.06.13 17: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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