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갑질 등을 방지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률안」 제정 필요성 강조

- “현행 ‘거래상 우월적 지위 판단’은 오프라인 거래 전제로 설정되어 있어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는 적합지 않다” 지적
-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尹…독과점 시장 왜곡, 국가가 대응해야”, 주진열 교수 “잘 모르고 답변했다는 생각이 든다”
-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방안 발표는 입점업체의 수수료율 협상력 강화 방안 등 빠진 ‘단 팥소 없는 찐빵’ 대책이다”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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