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전세사기 방지법’국회 본회의 통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본회의 통과!
- 국세·지방세 체납, 보증금 반환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된 자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 보증금 반환지체로 임대사업자 말소된 날부터 1억원 이상 6개월 이상 보증금 반환하지 않은 자 명단 공개!
-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반환채무를 상습 채무 불이행한 임대인 명단 공개!
- 생애 최초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2023.02.28 14: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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