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사회적 참사 유가족 온전한 회복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
- 10.29이태원참사 100일 추모 맞아, ‘유가족 회복 지원할 전담공무원’ 법적 근거 마련
- 유가족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 및 배상금ㆍ장례절차 등 정상적 생활복귀를 위한 행정처리 통합 지원
- 추모 행위 방해 등에 대한 질서 유지 까지 지원…유가족 의견 청취ㆍ존중 의무 명시로 유가족 입장 필수적 고려토록 해
- 유가족 지원체계 전문성과 참여성 강화될 전망
- 소 의원 “유가족 온전한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유가족 의견 존중되는 피해 회복 기대”
2023.02.08 0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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