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경찰위원 불법선거운동 처벌법> 대표발의!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
- 지난 지방선거 때 불법선거운동의 죄를 범하고도 처벌규정 미비로 법망 빠져나간 미꾸라지 경찰위원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위원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입법 추진

2022.12.15 16: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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