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의견 문건 공개... 장혜영 “국감 허위진술과 자료제출 거부, 책임져야 할 것”
기재부, 8월에 노동부에 건넨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문건 국감 종료 후 제출
문건 보니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하는 ‘기재부 지침’...단순 용역보고서 요약 아냐
<향후계획> 항목에 “고용부 시행령 개정 이전 우리부(기재부) 개정의견 반영”적시
경총·전경련 요구 절반 수용...형사처벌삭제·50인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등 법안 형해화
국감에서는 기재부 의견 아니고 용역보고서 요약 전달 진술...당시 문건 제출 완강 거부
장혜영 의원 “허위진술·자료제출 거부 유감...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중단해야”
2022.11.03 02: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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