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농지임대수탁제도 악용 방지할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농어촌공사 임대위탁 위해 3년 보유기간 기준 신설로 농지투기 악용 방지
농업법인 농지 처분대상 제한, 이행강제금·과태료 근거 마련 등 실효성 제고
주철현 의원, “자경농 확대와 농지 규모화 위해 농지제도 미비점 적극 개선”

2022.11.01 15: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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