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법원의 확정판결받아 범죄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음에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검사·제재는 행정력 낭비
- 보험업법과 금소법 위반 판결받은 설계사는 등록취소되는데, 보험사기 위반 설계사는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입법의 불비
- 황운하의원“보험설계사 자격관리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당국의 행정력 낭비 문제 또한 해결되야”

2022.10.26 02: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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