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금융위가 론스타에 주식처분명령을 내렸다면 ISDS 없었을 것

- 2008년, 론스타가 금융위에 비금융회사 재무현황 신고하면서 금융위는 비금융주력자 여부 알 수 있었어
- 이용우 의원, 금융위는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4% 초과 보유 금지”규정에 따라 론스타에 주식처분명령 내렸어야
- 이용우 의원, 론스타에 주식처분명령 내렸으면 론스타는 ISDS 제기할 자격조차 안돼

2022.10.25 16: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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