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 모르는 공탁금 보관 은행의 수익구조, 이대로 괜찮은가?

최근 6년간 전국 166개 법원에 납입된 공탁금 합계액이 52조 3천 853억 6천여만 원
최근 6년간 시효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된 공탁금 합계액이 6천 88억 4천여만 원
금년 12월부터 피해자 동의없는 ‘형사공탁’이 시행되면 국고귀속 공탁금 증가 예상
금융당국과 대법원, 공탁금 보관 은행 선정의 공정성 확보 및 국고귀속 공탁금 활용 고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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