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 신중해야

예보, 예금보호한도 상향 및 금융기관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도입 검토
이용우 의원, 예금보호한도 상향하면 예보료도 오르기 때문에 일부 고액예금자 위해 전체 예금자 및 대출자가 부담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 필요
「금융안정계정」도입시 사전“부실우려”여부 판단할 명확한 기준 세우기 어렵고, 예보지원 받는 경우 낙인효과 발생할 수도 있어 전액회수 불확실

2022.10.21 10: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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