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문체부 산하 방송 3사 ‘무늬만 프리랜서’ 활용 심각, 근로계약 회피하게 하는 문체부 지침 폐기해야”
- 문체부 산하 방송 3사(KTV, 아리랑 TV, 국악방송) 40% 이상 ‘무늬만 프리랜서’ 사용
- 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서 ‘안전배려의무’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는 매우 유 력한 근거
- 류호정 의원, “방송사 내 인력 운영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와 개선조치 마련하고, 문체부가 근 로계약을 회피하게 하는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폐기해야”
2022.10.20 03: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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