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정유사 현장단속 4개월, 가격 담합 적발은 “0”

유류세 인하 효과 불만에 시행한 정부 합동부처 현장단속...60군데 방문 그쳐, 가격 인하 독려 수준
공정위 고발 및 신고 건수도 “0”...정책효과 분석은 실종
장혜영 의원 "보여주기식 행정의 예견된 결과...유류세 인하 수혜자가 누구인지 분석부터 했어야"

2022.10.05 15: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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