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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산림휴양시설 조성절차 개선 「산림휴양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 자연휴양림 등의 신청↔국유림 대부를 위한 행정절차 상충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시 자연휴양림 지정 등 신청 법적근거 마련
“원활한 산림휴양시설 조성 위한 절차 개선, 국민 삶의 질 향상”

2022.08.16 14: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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