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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매장문화재도굴죄 공소시효 연장법> 대표발의!

- 매장문화재 도굴죄에 대한 공소시효 10년을 25년으로 연장하여 처벌의 실효성 제고 목적 -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

2022.08.16 13: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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