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세법개정안은 대기업·고액 자산가 종합 감세 선물세트

철 지난 낙수효과 빌미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해 재벌·대기업‘횡재’
투자 촉진 세제는 없애고, 부의 대물림 심화할 가업상속공제 대폭 완화해
자산 불평등 심화에도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주식양도세 완화·종합부동산세 형해화
나라빚 안 늘리고 부자 감세하면서 건전재정 지키고 국정과제 이행(209조 원)은 불가능
고물가·고유가·고환율·고금리 4중고, 절벽 끝 민생 지원할 재원 확보 필요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