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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법 3번째 시리즈 발의, 주제는 행정 분야

민주적 절차로 부여된 권력이라도 자유가 제외되면 존재가치 훼손 -
- 법 목적조항에 자유민주주의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등 3법 발의 -

2022.06.09 14: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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