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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전매제한기간 위반한 분양권 전매행위 시 당첨 취소해야”

전매제한기간 위반하면 분양권 무효, 또는 분양계약 취소하는 주택법 개정안 발의
불법 청약과 달리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분양권 전매는 분양계약 취소 규정 없어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하려면 전매제한기간 위반도 분양 취소 의무화

2022.03.22 01: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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