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초과세수는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 때문? 일부 대기업 성과일 뿐 정부 정책 효과 아니다!
- 2021년 법인세 증가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증가액는 법인세 초과세수 17조와 유사한 16.3조,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은 26조원 증가로 ‘평균의 함정’에 불과!
- 결국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일부 업종 대기업의 법인세 증가 두드러져!
-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힘들다는데, 정부는 “경제 활성화된 결과”라며 자화자찬!
- 실제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기재부 예측보다 덜 걷혀!
- 유경준 의원“평균의 함정을 이용해 일부 대기업 성과를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기회복으로 둔갑”
2022.02.14 12:03:27
-
1
고가도로와 지하철은 서울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
2
서울 강남 구룡마을 화재 1시간30분만에 완진…인명피해 없어
-
3
서울시,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접수, 1차 최대 40만 원 지원
-
4
전남지역 중심 애멸구·흰등멸구 밀도 증가 '방제 철저 당부'
-
5
8월 1일부터 전화로 '수원e택시' 호출할 수 있다
-
6
김포시, 반려동물 진료비 병원 내 게시 의무화 안내
-
7
365일 도심 속 ‘숲캉스’… 서울 첫 자연휴양림 수락산 ‘수락 휴(休)’ 개장
-
8
'단통법 폐지' 휴대폰 집단상가 찾아 변경제도 이행 점검
-
9
"AI 강국으로 가는 길 핵심 키워드는 슈퍼컴퓨터 확보"
-
10
113만 장기연체자 ‘빚 탕감 길’ 열린다…10월부터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