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법적 구제절차 미비 등 현행법상 문제점 개선 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 야기 등 현행법상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법 개정안

2022.02.13 21: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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