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친권자 아닌 가구주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 포함돼야

- 권인숙 의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이 세대원으로 있는 가구주로 변경
- 현실적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 가구 선정으로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기대

2021.09.03 03: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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