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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검경수사권 조정 반영해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개정

- 압수 물건 인계 검사에 국한된 조세범 처벌절차법,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 수사체계 개편 반영해 사법 경찰관도 압수물건 인계 법적 근거 마련

2021.06.25 01: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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