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과 골프 대회가 과연 인도주의 문제인가?

-인도주의에 입각한 인도적 지원은 자연재해, 분쟁,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일
-이산가족 상봉이 아닌 금강산 관광, 골프 대회 개최 등은 인도주의 문제로 볼 수 없어
-북한 비핵화에 의미 있는 진전이 선행돼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유엔 대북 제재 완화 가능
-국제공동체는 바이든 행정부가 남북 협력에 제재 면제라는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에 동의하면 국제 비확산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

2021.06.12 19: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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