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대화 및 협력을 되돌리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가속화 되는 양상이다. 첫 출발점을 금강산관광 재개로 삼고 있으나 정부의 추진 논리를 보면 걱정과 우려가 앞선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금강산관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문제가 완화되면 해볼 수 있는 게 많다", "금강산 관광·여행·방문은 인도주의 문제와 관련이 깊어 대북 제재의 영역으로 막아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물론 이산가족의 경우 고령임을 감안할 때 인도적 차원에서 하루속히 상봉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는 개별관광이나 골프 대회는 인도주의와 관련도 없을뿐더러 북한 비핵화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적절하지도 않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11일)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가하여 북핵 문제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여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논리를 다시 들고나온 셈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4년간 추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북한 핵 능력만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북한은 올해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남북 판문점 정상회담뿐만 아닌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기간에도 핵 개발을 멈추지 않았음을 밝혔다. 이미 실패로 판명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에게 다시 설명해봐야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수 있다.

2008년 우리 관광객 피살로 인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때와 북핵 문제로 강력한 유엔 제재가 발동하고 있는 현재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북핵 문제는 이미 국제사회의 현안이며 대북 제재는 남북한 특수관계로 회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제공동체는 바이든 행정부가 남북 협력에 제재 면제라는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에 동의하면 국제 비확산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북한이 비핵화에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일 수 있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먼저다. 금강산 개별관광은 그 이후 추진해도 늦지 않다.

인도주의적 문제와 관광 문제를 혼용하여서는 안 된다.

2021년 6월 11일

국민의힘 강남갑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