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법인부담금 무분별한 학교회계 전가 방지해야

- 권인숙 의원, 사학법인의 책임성 제고 위한「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립대학 법인부담금도 학교회계 지출시 교육부 승인받아야

2021.06.10 16: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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