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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공공기관 전‧현직 임직원 비리 근절”법안 발의

공공기관 전·현직 임직원에 업무상 비밀 유지의무 부과
본인 및 제3자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취득 시 형사처벌 및 이익 전부 몰수

2021.04.27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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