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핵심 정책 ‘기본주택(장기임대형, 분양형)’ 법제화 시동

○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 기본주택 관련 법령 4건 발의
- 이규민(장기임대형·분양형), 노웅래(분양형), 박상혁(분양형) 국회의원 대표 발의
○ 도, 법안 통과를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과 협력 추진
○ ‘보편적 주거권 보장으로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 변경’ 구체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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