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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서류 몇 장에 무제한 노동 시달린 임계장, 이젠 합의 먼저

- 김경협 의원, 감시·단속적 근로자 휴일 등 적용제외 승인 시 근로자와 서면 합의 거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발의
- 최근 3년 고용노동부의 ‘적용제외 ’승인율 94.9%
- 형식적인 심사만으로 근로기준법 밖으로 내몰리는 감시·단속 근로자 보호 기대

2021.03.30 16: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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