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양정숙 의원“80여년 묵혀둔 집행관법, 현실에 맞게 뜯어 고친다”

현행 집행관법, 일제에 의해 적용되어 온 지 80여년 지나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일본식 집행관법 개선 통해 국민 재산권 보호 강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

2021.03.26 09:01:56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더보기

LOGO

창닫기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