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해킹피해 예방위한 국정원 정보공유 의무화한다… 北해킹정보공개법 발의”

- 하태경, 국정원법 개정해 북한 등의 해킹범죄 수법·예방대책 정보, 국회와 국민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추진
- 미국은 2015년 법 제정해 해킹 피해사실과 수법, 예방조치 공개하고 있어
- 미 법무부가 기소한 北해커 사건 역시 배후와 수법 신속하게 공개해 추가 피해 막아
- 국정원, 북한 포함한 해킹 매일 158만건 발생한다 보고하고도 해킹수법은 공개 거부
- 하 의원 “화이자 등 北해킹범죄 기승인데 국정원은 정보 공유는커녕 사실 감추기에 급급, 추가 피해 예방하기 위해 北해킹 수법 공개해야”

2021.02.19 10: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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