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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 일상화된 주민등록표 등·초본 전체 제출로 은행권 대출 심사 시 부모의 이혼 및 재혼으로 인한 성씨변경까지 표기
-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로 가족관계증명서의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아

2021.02.18 14: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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