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무료직업소개사업 지원 규정 토대 마련 김용판 의원,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코로나 시국 속 ‘무료직업소개사업’ 중요성↑… 현실은 모호한 지원 근거 규정!
- 무료직업소개사업의 경비 보조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원 촉진!
- 김 의원 “불명확한 근거 규정으로 국가의 지원 막힌 산업 구제해야”

2021.01.28 15: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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