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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검찰 성착취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 강화 환영,N번방 유료가입자 전원은 미성년자 성매수로 강력 처벌해야”

- 소지죄 적용 시 강화한 사건처리 기준대로라도 징역 6개월~1년
- 성매수 적용 시 징역 1년~10년 … 미성년자 성매수로 처벌한 유사 사례 있어

2020.04.10 19: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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