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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AI 생성 콘텐츠·허위 후기’로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생성형 AI 활용 표시 의무화… 소비자 오인 방지 제도적 기반 마련
- AI 이미지 조작·허위 후기 등 기만적 행위 금지 규정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대응 근거 강화… “플랫폼 시장의 투명성·신뢰 제고 기대”

2025.12.02 13: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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