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에너지·문화 관련 규제 '지원·육성' 중심으로 확 바꾼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
'규제 부처→지원 부처'로 탈바꿈…바이오 의약품 허가·심사 기간 단축
영농형 태양광 입지규제 개선…방송 가상·간접광고, 중간광고 규제 완화
관계부처 합동

2025.10.16 2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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