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 “ 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 위한 ‘ 이선균 방지법 ’ 제정 착수 ”

주 의원 , 17 일 국회 법제실에 「 수사 관련 공무원의 인권침해 방지법 」 입안 의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 무죄추정 원칙과 국민 알권리 조화 목적
수사기관의 공보와 인권보호 규정을 보완해 법률로 상향 ... 처벌규정 담아 강제성 확보
주 의원 , “‘ 이선균 방지법 ’ 당론발의 건의하고 , 총선 공약 채택도 요청할 것 ”

2024.01.17 14: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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