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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조금 먹튀한 법인, 미반환액 53억 7522만원 넘어

(23.11월 기준) 보조금 미납 채 폐업한 법인, 규모 45억 8730만원 상회
미반환 평균 경과일 1087일, 5년 이상(2095일) 버티고 있는 법인도 有
억대 체납에도 최대 조치는 재산조회, 환수 독촉장 송부, 결손에 그쳐

2024.01.15 14: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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